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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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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우송
2
정률
1
고도
1
대성
1
서울제일
1
이현
1
위드유
1
다원
1
율촌
1
융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종환
2
박근하
2
윤영선
1
송개동
1
박종수
1
김국현
1
박재형
1
안수화
1
박승진
1
김현미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26117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616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나104495 판결
[계약금반환][미간행]
계약금반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나206634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나2074815 판결
[전세금반환등][미간행]
전세금반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5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민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4년
6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013년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151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8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다1490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9. 서울남부지법 2013. 6. 18. 선고 2012가합9912 판결
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13하,608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12년
10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96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87호, 2012. 4. 17., 기각
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
12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638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8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가단185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나1321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0년
15. 서울동부지법 2010. 6. 18. 선고 2010나189 판결
[손해배상(기) : 확정][각공2010하,1150]
손해배상:확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1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78863,788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102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08년
17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1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83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19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6. 선고 2008누9005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업무정지처분취소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범죄인인도법
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20. 서울남부지법 2008. 5. 21. 선고 2008가단2993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8하,1072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07년
2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중개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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